변호사최병석40 폭행치상 처벌 위기 재판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서 다툼이 생겼고 정당방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도 없지만 방어 과정에 폭력이 생겼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욕을 했고, 그것으로 서로 다투던 중 멱살을 잡고 B의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B가 넘어져 다치게 되어 고소를 당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던 과정에서 A는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B는 계속 붙잡았고 그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다치게 되어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치상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합쳐진 것입니다. 폭행에 의한 상해죄로, 폭행이란 사.. 2023. 10. 11. 무단점유 토지인도 소송 승소 판례 제대로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였는데 그것이 모두 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토지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옆의 토지 주인이 일부 무단점유 하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에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토지인도 소 제기 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단점유 토지인도 소송 사례 의뢰인 A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주택 설립을 위하여 이 토지를 비롯, 인근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하여 지적측량(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인접한 임야의 소유자 B 가 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허락 없이 지상에 나무를 .. 2023. 10. 5. 특수재물손괴 고소 당했다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옥신각신 하다가 다투게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가게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각 안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차서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 또한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무엇이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괴죄'란? 손괴는 재물, 타인 소유의 물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쓰임을 감소시키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영구적 손상뿐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겨서 그것의 쓰임을.. 2023. 10. 1. 최병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소개 최병석 변호사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신탁변호사회 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리츠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전문직 의원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및 김포 검단 지역의 주요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김포에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및 lawyer-cbs.tistory.com 2023. 9. 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