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3 불송치 뜻과 불기소처분과 차이점 종류는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송치 뜻과 종류, 불기소처분과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송치 뜻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송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5에 의하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 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이 있은 후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하게 되지만,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2025. 4. 22. 송치 뜻과 불송치 형사사건 발생시 대응책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송치 뜻과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었거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치 뜻 송치 뜻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혹은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 등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경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조사를 한 이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 2024. 12. 3. 불송치이의신청 뜻과 방법 기간 / 억울한 피해자 입장이라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게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치'란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뜻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 2024. 6.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