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6 사기죄 고소 불기소 처분(무혐의) 사례 빌린돈 못 갚는 경우라면 금전을 차용한 이후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정말로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기죄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 몇백만 원의 금액을 차용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돈을 빌리게 되어 총 0천만 원의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B에게 빌린 돈 이외에도 수억 원 대의 감당하지 못할 채무가 있었던 A는 결국 B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금전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금원을.. 2024. 9. 2.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 거짓 결혼 약속에 피해를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재력가의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남성이 혼인빙자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만난 지 몇 달 안 된 남성에게 혼인을 약속하며 대출을 받게 한 뒤에 그 돈을 가로챈 여성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감정과 신뢰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범죄입니다. 이성을 상대로 결혼 등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금전적인 이익만 취하고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 핵심은 고의성 혼인빙자사기죄는 호감과 애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2024. 5. 24.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였다면 재산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살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 범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정하고 사기 등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횡령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성 없이 순간의 판단 실수, 혹은 급해서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생각이었다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거스르게 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2024. 3. 26. 다단계 사기 / 피해자 입장인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단계 사기의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계속 교묘해지고 조직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 사기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대부분 계속하여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만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할 때 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것이에요. A가 수익을 위해 B와 C를 가입시키면서 이들이 납부 한 가입비의 일부를 갖게 되고, B는 D와 E를, C는 F와 G 가입시키면서 납부 한 가입비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가입시킨 B와 C의 수익의 일부를 계속 받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확장되면 A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단계의 아래.. 2024. 2. 25. 사기방조죄 판례 처해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를 묵인하고 있었어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기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근무자 B는 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C는 이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전체 직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B와 C가 허위 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하고 입원시키면 그러한 환자들의 혈압 체크나 투약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 해 주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하고 또 치료를 해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기재한 진.. 2023. 12. 20. 김포 변호사 / 사기죄 고소 무죄 판결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기 가해자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도적인 범행인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뢰인 A는 피해자 B에게 식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 B는 A가 사실 원래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A가 운영하는 장소는 운영 자금이 없어서 식품 등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2023.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