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2 업무상 재해 뜻과 인정 기준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반갑습니다,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인정기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 재해 뜻과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나 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혹은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혹은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에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주관하거.. 2025. 5. 9.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손해배상 다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혹은 출퇴근 중에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될까요? 업무와 관련된 일로 사고나 질병이 생기게 되었다면 산업 재해에 해당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쉽게 처리를 해주거나 치료비나 재활치료금 혹은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회사에서 해고 등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며 힘들고 억울하다며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업무상 재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환경이나 행동 등, 업무상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 혹은 노동재해라고 합니다. 업무 환경이나 강도로 인해 생기게 된 직업병이나 질병, 부상, 혹은 사망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노동과정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간혹 사건이 일어나면 업무의 범.. 2024.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