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변호사2 성희롱 온라인 통매음 처벌 수위 / 인천 성범죄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sns나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나 성희롱 발언 등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건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성희롱 역시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성희롱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이라 일컬어지는 죄의 유형은 무척 다양한 편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2024. 5. 29. 직장 내 성희롱 기준과 처벌 수위 대처 방법 직장에서의 많은 갈등 중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여 부당함을 겪을까 봐 오래 참고 있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단톡방 등에서의 성희롱 사건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 등 직장 내의 근무자가 해당될 수 있으며,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2024.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