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2 도급계약서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청구금액 전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청구금액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약정금 청구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날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속하여 약정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있던 .. 2025. 6. 25.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계약을 하고 돈거래를 하였는데 계약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하면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때에 약정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 A는 다른 회사로부터 물건 구매를 위해 선급금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몇 달이 되도록 상품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선급금을 돌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당시 피고 B는 법정 구속을 당한 상태였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서, 원고 A는 사기 혐의로 B고소하였고 겨우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고, 지급을 그 회사 대표인 피고 B가 보증을 하며 직.. 2023. 1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