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3 음주측정거부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와 처벌 수위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이슈가 되고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검찰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구형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와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운전자의 운전 형태나 외관.. 2024. 8. 25.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검사의 항소 방어 성공 사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에 취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서 운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된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고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사고 중 위험운전치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사.. 2024. 6. 13.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술을 마시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고 방향감각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위험성이 무척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 후 운전이지만, 여전히 많은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8% 이상 ~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024.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