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5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 방어 성공 사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방어에 성공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패소한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가 이유.. 2024. 9. 4.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도 인정될까? 김포 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장 복잡한 요소가 되곤 합니다. 혼인 전 서로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각자 가져가면 되지만, 결혼 이후 공동으로 재산을 모은 것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이 진행될 때 단순하게 각자의 수입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 2024. 8. 13. 특유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혼 과정에서 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던 중 쌓아왔던 재산이나 자녀, 혹은 친밀도 그 밖에 유책사유 등에 대해 많은 것들을 검토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정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하여 예금, 집안 살림까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 혹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한쪽의.. 2024. 6. 20. 재산조회 하는 방법 / 이혼이나 상속 재산분할 등을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등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상대방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최대하나 처분하거나 은닉해서 분할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분할받을 몫이 많아지려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야 하기 때문에 감추려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거래 은행과 주식 투자를 하는 증권사, 보험사 등에 관한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이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 2024. 5. 12. 이혼 재산 분할 요점정리와 사례 결혼생활 중 헤어짐을 어렵게 결정하게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이혼 재산 분할이라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혼 사건에서 승소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재판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며, 자신이 이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혼인생활은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하나하나 정리하고 나누는 것이 무척 어려운 과정입니다... 2023. 9.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