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8 상속포기 남겨진 유산에 빚이 더 많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산뿐 아니라 남겨진 빚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겨진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남겨진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까지 갚기 힘든 이런 경우라면 상속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게 되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이죠. 많은 경우 부모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인지하게 되면서 찾아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2024. 8. 15. 소유권이전등기 뜻과 무효가 되는 경우 / 청구권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관련 사항 등기를 해야 하며, 만약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 2024. 7. 10. 대물변제 / 받을 돈 못 받고 있을 때 물건으로 받으려면 받을 돈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환할 돈 대신 물건 등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회수는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원래 급부(채권의 목적,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서 채권을 소멸시키게 되는 계약입니다. 보통 빌린 돈을 돈 대신 물건 등으로 갚아 채권을 소멸시키는 민법상 계약을 뜻하며,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행하게 됩니다. 변제의 효력을 얻으려면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대물 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 본래 급부에 대한 채권 존재, 현실적인 다른 급여,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 2024. 2. 11. 점유취득시효와 점유보호청구권 / 소유권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래도록 자신의 땅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서류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땅을 구입했는데 옆의 땅 주인이 자신의 것이라며 우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무척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합니다. 사회관념상 어떤 물건이 특정 한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실상의 지배로만 충분하다는 견해인 '객관설'을 따라서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2024. 2. 3. 채권가압류 가처분 / 빌려준 돈 받으려면? / 인천 변호사 최병석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에 따라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 세상에는 이 당연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돈을 갚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사건 중에서는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한 갈등이나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에 강제집행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돌려주기 싫.. 2023. 12. 18. 특허권가압류 손해배상 민사재판 사례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잃게 되는 사건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 A는 화재 발생으로 공장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며 힘겨운 마음으로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 B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시험 중 화재가 발생했고, 발화한 화재는 강풍을 타고 확산되어 발화지점에 인접한 의뢰인 원고 A 회사의 이 사건 창고에까지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의 창고 내 비품과 건물 대부분이 소훼되는 연소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서 시험을 시행하였고, 당시에는 강품이 불고 있었으며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다른 시설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대비 없이 시험을 진행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 역시 부주의하게 1시간가량 훈소 상태를 방치하여 이.. 2023. 12. 6.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례 / 인천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수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이 다 계약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 A는 피고로부터 건축물 창고를 임차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된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해지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퇴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물건들 일부를 이 사건 창고에 남겨둔다고 통보를 했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바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돈을 지불하고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쓸 때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뜻하며, 보통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입니다. 집이나 건.. 2023. 11. 25.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민사 재판 사례 주어야 할 돈을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았다며 계속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척이나 귀찮은 일이 되는데 심지어 가압류 등 신청까지 한다면 내 재산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때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신청으로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수리공사를 피고 B에게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불법 점유 하였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내용 이전에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후 몇 번의 재판이 있었고,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이 사건 .. 2023.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