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2 권리금회수방해 / 임대차 계약 분쟁이 생겼다면 장사를 하는 과정, 혹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권리금입니다. 계약을 하고 임대 한 장소에서 오래 영업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입소문이나 고객, 신용 등이 있는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갱신이 거절되면 정말 많은 손해를 떠안을 수 있게 됩니다. 권리금 권리금이란, 기존 가게나 회사 등을 인수할 때, 이용 고객들이나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돈입니다.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나 노하우, 그리고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받고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2024. 2. 27.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 분쟁이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각자의 이익장사가 잘 되던 가게의 자리를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어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들도 많고, 다양한 권리금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란, 한쪽 A가 상대편에게 자신의 물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다른 쪽 B는 이것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사람이고, '임차인'이란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하게 되는 물건을 '임대물'이나 '목적물'이라고 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든 목.. 2024.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