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2 증거보전신청 CCTV등 빠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이 되는 등의 소송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도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보전 제도를 통해 다른 절차보다 증거조사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공판기일의 정상적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주려는 판결의 부수절차입니다. 검사나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며, 미리 조사한 증거로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신문부터 검증, 증인신문, 서증조사, 문서.. 2024. 4. 19. 증거보전 / 보험사 분쟁 판례 빌려주었던 토지나 건물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도 피해가 있는데, 그 책임이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의뢰인 A는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 등 B에게 임대해 주었고,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의 다른 회사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재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험사와 분쟁 사건 사례 피해를 입은 타 회사 건물은 가입했던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건물 임차인 B와 건물주인 A에게 보험금에 대한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사업장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 확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점유자인 B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 책임이.. 2023. 1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