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4 대물변제 / 받을 돈 못 받고 있을 때 물건으로 받으려면 받을 돈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환할 돈 대신 물건 등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회수는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원래 급부(채권의 목적,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서 채권을 소멸시키게 되는 계약입니다. 보통 빌린 돈을 돈 대신 물건 등으로 갚아 채권을 소멸시키는 민법상 계약을 뜻하며,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행하게 됩니다. 변제의 효력을 얻으려면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대물 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 본래 급부에 대한 채권 존재, 현실적인 다른 급여,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 2024. 2. 11. 양수금 청구소송 금전 분쟁 대응책은? 의도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상황도 또는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도 어렵고 스트레스받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사람, 혹은 업체에게 갚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던 돈을 갚으라며 갑자기 소장을 받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수금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양수금 청구소송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서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준 경우, 그 채권에 대한 돈을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하는데,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양수금 청구소송이란, 이렇.. 2024. 1. 25. 담보제공명령과 담보취소신청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 거래가 있던 관계에서 받아야 할 금원을 계속 못 받고 있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상환을 독촉하고, 그래도 상환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혹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런 위험성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이 아닐 가능성등 다양한 상황에서 채.. 2023. 12. 29. 채권가압류 가처분 / 빌려준 돈 받으려면? / 인천 변호사 최병석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에 따라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 세상에는 이 당연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돈을 갚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사건 중에서는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한 갈등이나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에 강제집행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돌려주기 싫.. 2023.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