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2 토지인도청구 승소 사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합의 없이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토지인도청구 사건 사례 원고 의뢰인은 약 20년 전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지적 공부 상으로 원고의 토지에 해당되었던 면적을 임의로 울타리와 건조물 등을 설치하며 사용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피고 측에 해당 면적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지적 공부 상의 경계와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계가 다르며, 실질적으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던 토지라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인도청구를 위하.. 2024. 9. 23. 무단점유 토지인도 소송 승소 판례 제대로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였는데 그것이 모두 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토지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옆의 토지 주인이 일부 무단점유 하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에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토지인도 소 제기 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단점유 토지인도 소송 사례 의뢰인 A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주택 설립을 위하여 이 토지를 비롯, 인근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하여 지적측량(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인접한 임야의 소유자 B 가 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허락 없이 지상에 나무를 .. 2023.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