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최병석2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사건 중 하나가 공연음란죄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가 노출이나 행위로 인해 이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노상방뇨나 혹은 만취상태나 홧김에 한 행동 등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은 결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외부적 결과의 발생과 상관없이 그 행위만으로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어서 단순행위범.. 2024. 1. 4.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업무상 과실치상죄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생활 속에서 수많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일을 하는 현장에서 함께 있던 누군가가 다치게 되면 형사 고소를 당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게 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6조에 의하여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면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실치사죄는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을 .. 2023. 1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