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4 항소심 형사사건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 징역형 처벌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항소심 내용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0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지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축소시키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항.. 2025. 1. 18. 기소, 공소의 제기 뜻 /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평생을 법을 모르고 관련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기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범죄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보복성 거짓 신고에 혹은 사기 등을 당하고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나 피의자 입장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 뜻 기소는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심판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기 위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심판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 2024. 2. 21. 도주치상 형사처벌 대처 방안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도주'는 피하거나 쫓기거나 달아나는 것을 뜻하고, '치상'은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에 의하여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 2023. 11. 20. 특수협박죄 처벌, 대응은 어떻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매일 보는 뉴스와 범죄사건 등에 내가 관련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고, 또 과하다 싶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져 억울한 상황이 되고 의도치 않게 특수협박죄로 피고인이 되었을 때에는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재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미성년 출입 금지 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업주인 주인 B과 말을 하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무거워 보이는 물건을 들어 B에게 던지려 하는 행동을 취했고, 실제 행하지는 않았지만 특수협박죄에 해.. 2023. 9.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