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사례3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사례 온라인 공간에 자유롭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댓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생각 없이 악플을 달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고,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주고받거나 이용하는 일도 많아졌는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의뢰인 A와 B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A가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는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기에, 계속 회사에 남아있던 B에게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 현황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관리자 웹페이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서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 2023. 11. 29. 청라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특수상해 재판 사례 가벼운 의견차이에서 시작하였지만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게 되어 처벌받을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특수상해로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복도에서 살짝 부딪힌 사람과 다툼이 생겨서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입장이 되어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해죄 '상해'란 사람의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것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해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2023. 11. 7. 김포 변호사 / 폭행치사 대응 형사재판사례 / 최병석 법률사무소 뉴스를 보면 점점 더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다가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을 잃게 만드는 과한 음주로 인한 사고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다툼이나 며칠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라면 서로 간의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폭행치상, 혹은 폭행치사 혐의로 적용될 만큼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두 분이 평소와 다름없던 일상에서 갑자기 폭행 시비에 휘말려 폭행치사로 처벌받게 되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와 B는 함께 생업을 위해 배달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배달을 위해 A가 차에서 내렸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B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2023.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