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4 강도죄 성립 요건 절도죄와 차이는? /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위험하고 무서운 강도 사건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투다가, 혹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다가 강도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냈던 것들을 지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으려다가 격한 상황이 되고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방향을 잡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에 대한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혹은 같은 방법으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제삼자로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재산에 대한 죄를 말하.. 2024. 2. 17. 보복운전 형사처벌 기준과 범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하게 끼어드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잠시 보복 운전을 했거나, 너무 급하게 가다가 보복운전으로 오해를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복운전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도로 위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공격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적대적인 무모한 행동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보복운전이 됩니다. 보통 갑작스러운 제동이나 난폭운전, 꼬리물기나 신체적 위협 등이 포함됩니다. 난폭운전과는 조금 범위가 다른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 2023. 11. 24.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와 비교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혹은 한 순간 실수로 인해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횡령죄와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횡령죄보다 성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혐의를 받았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임죄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게 되는 죄를 뜻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죄를 범함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신분관계상 책임이 가중됩니다. 배임수증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2023. 11. 19. 무고죄 처벌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무런 잘못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죄가 있다며 고소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화가 나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상대방이 벌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무고죄'라고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A(피고인)는 A소유의 재산 처분을 B(피해자)에게 의뢰하면서 대금 중 정해진 일정 금액을 주면 나머지는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기로 한 돈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나중에 본인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고 B가 자신의 예상보다 더 많은 .. 2023.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