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상표법 위반 대처 방법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화제가 된 품목과 유사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생겨나는 모습은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짝퉁이나 가품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간혹 자신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다른 상품, 사람과 유사한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나 상표권 등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표권침해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표권침해소송

 

 

상표법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뜻합니다. 기호나 문자, 도형, 소리나 냄새까지 그 구성방식이나 표현방식에는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라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한 기업체나 상품 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미지이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신뢰 보호가 목적이며,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면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도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면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 혹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를 하는 행위입니다.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나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행위입니다.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양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입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표권 침해 행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 당하였다면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다가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의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을 예측하고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에서 '고의성'을 중요하게 보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에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에 고의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상표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유발하여 구매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문제가 된 상표가 등록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근거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우선 상대방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이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대방이 출처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침해행위가 맞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타당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민사 형사 동시 대응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내용증명과 같은 경고장을 발송하고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직 등 여러 관련 법률 기관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재판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표권침해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