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 /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고 있던 사이에 판결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적이 없는데 재판이 진행되었고, 추심을 진행한다던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궐석재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이렇게 바쁜 일정에 쫓기다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궐석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졌다며 뒤늦게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궐석재판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할 기회가 적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재판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인물을 죄인으로 물어 형벌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 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궐석재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반대로 원고 입장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계속 재판을 미루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일 등에 대해서 소송절차 진행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 가능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피고인이 2회 이상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인데 계속 미뤄지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강제집행 등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하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궐석재판은 불가능하여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건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질병과 같은 이유로 출석을 못 하게 된다면 법원의 허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청구

 

 

자신도 모르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던 유의미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나 항소 등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추완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소송 절차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소는 그 분쟁에 관해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받은 피고인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선고받은 형은 피고인이 검거될 때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선고기일에 못 나간 사례도 있고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형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 억울하게 과한 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인천 김포 지역에서 수많은 사건을 마주하고 승소 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사건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로 너무 과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꼭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마주한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궐석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