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뜻과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스팸 문자가 오고 간혹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기도 하는데 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준이 상향되었고,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개인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정보만으로는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있는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 결합을 알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다른 정보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는지 등 시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나 개인 등을 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받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회원이나 수강생 등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했다면 주고받은 사람 모두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혹은 녹음 기능을 사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CCTV를 통한 정보 유출은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 앞 등 개별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영상 촬영이라도 자칫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의혹을 받게 되었다면 본인 행동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 혹은 훼손 변경 위조 하였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말소,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당 방법으로 타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를 취득하여 부당한 복적으로 제삼자에게 제공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각 사안과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금융 범죄로 이어진다면 보상 책임까지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간혹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한 편입니다.

권한 없이 개인 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공받거나, 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하여 사적인 행동을 취행 행위, 환자의 동의 없이 기록을 열람하고 제공한 것 등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억울한 일 혹은 옳은 일을 위해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상관없이 과태료부터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법적 검토를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처음부터 의뢰인 분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초기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처음부터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과 적합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당시 상황과 입증 가능한 증거를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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