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근에는 게임을 하던 중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서도 통매음이라는 글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성범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기케 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 전송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 등의 정보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 혹은 음향, 영상 등을 통해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로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편 등은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그것도 포함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메일 혹은 게임 중이라도 이러한 매체를 통해 행위가 일어났다면 범죄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올린 글이나 영상 사진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에는 욕설이 많은 편인데 모든 것이 이 범죄가 되는 것은 다르며,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성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또 어느 정도 반복했는가 등의 정도와 반복성을 같이 판단해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강도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재범률을 낮추고 예방하기 위한 보호나 교육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통매음 범죄 사례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언어나 사진 전송 등을 함부로 했다가 해당 범죄 혐의를 받고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사진 등을 보고 성적으로 수위 높은 발언을 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혹은 허락을 받지 않고 상대방의 사진을 수치심 느낄만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도 범죄가 됩니다.

 

 

 

게임 중 혹은 채팅 등으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욕을 하거나 관계를 맺고 싶다는 내용 등을 보내는 것도 통매음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보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 등을 보낸다던가 신체 사이즈를 계속 물어보며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행을 계속하는 것도 범죄 혐의를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처음부터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처음과는 다른 진술을 하거나 태도가 계속 바뀌는 등 초기 대응을 잘못하거나 자칫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 상황이 많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합의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등 양형자료를 꾸리는 능력으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여러 전문 법률 기관의 자문활동을 하고 있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응책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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