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증 명의 도용 대출 피해 해결 사건 사례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 등 범죄 행위는 가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배우자가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범죄를 저지르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빼돌렸으나, 상대방 처벌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금전까지 받아내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피해 사건 사례

 

 

피고인과 의뢰인은 혼인을 한 부부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에 충실하였으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사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가사 일에도 충실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상대방의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아내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후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서 이혼뿐 아니라, 사기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하여 의뢰인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였고,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은행 계좌를 계설 하였습니다. 

 

이후 0만 원 을 대출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대출신청 정보를 작성한 후, 해당 정보를 진정하게 작성이 된 것처럼 의뢰인의 계좌에 전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의뢰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그 기록을 행사하고, 공무원의 문서인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증거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공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등의 범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이혼과 피해를 입은 금전회수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은

 

 

문서 등을 위조할 경우 문서위조, 변조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나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인만큼, 중대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공문서 등의 위조나 변조를 하여 만들어진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행사할 목적을 지니고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혹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작성하였거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변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어, 보다 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누구보다 빠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형사 민사 동시 대응을 진행하며,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