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어 사례 부당한 위자료가 있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를 입게 되었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대방 측에서 부당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측을 대리하여 방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사건 과정

 

 

의뢰인은 계좌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원고에게 착오로 입금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정당하지 않게 입금받은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원고를 상대로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착오송금 횡령사건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결국 착오로 입금받은 돈을 반환받았으며, 원고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을 향하여 명예훼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이 범죄 사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 입금된 돈은 돌려받았으며, 각자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받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이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방어 사건 결과

 

 

손해를 입힌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부당한 위자료 지급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시작이 원고가 착오로 입금받은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피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실수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원고를 향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지만, 이러한 점들을 비롯해 보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지급은 부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뜻과 범위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 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적법한 부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손해가 발생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물어주게 되는 것은 손실보상이 되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며,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체결상에서 과실이 있었을 때, 혹은 유상계약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보통 위자료라고 하는 부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하라고 하는 경우로 사건 사례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다 합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때에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 자료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여 전문가와 상의 후 법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여러 기관의 법률 자문 활동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민사 형사 동시 대응으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화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뿐 아니라 조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밀착 조력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화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진술 방향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나 책임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