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형사사건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 징역형 처벌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항소심 내용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0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지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축소시키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항소심을 진행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결선고일에 법정에 구속되어 약 0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며, 원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0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협박죄

 

 

타인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게 되면 협박죄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단체 혹은 다중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와 같이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여러 사물이나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수협박죄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공포심 등을 느꼈는지, 가해자의 의도가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수폭행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에는 꼭 사람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건에 대한 것이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인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혹은 단순하게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재물손괴

 

 

손괴죄는 다른 사람 소유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서 그 본래의 쓰임을 못 쓰게 만들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재물손괴죄에서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힘든 편이기 때문에 초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심 사건 사례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여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피해자의 탓을 하는 행동을 보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서 징역형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성을 하였으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등 항소심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또한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또한 누구보다 많은 형사사건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과정이나 합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건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항소심 등에 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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