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거래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통장대여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본인 통장이나 카드 등을 전달하였거나 혹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응답을 하다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하였다가 업체에서 통장이나 카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내었지만, 뒤늦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단체여서 피해를 본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거래법 위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현재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실명제 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실명으로만 거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이나 타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만 쓰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실명제 도입이 되었던 1993년 이전에는, 가명이나 타인의 이름을 빌려 쓰는 차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개인 혹은 기업 등이 뇌물을 주거나 회사의 돈을 빼돌려 불법 자금을 모으는 등 부정한 금융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 은행 예금은 물론 주식이나 채권 등 여러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 자신의 실제 이름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현재에는 다양한 이유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본인의 카드나 통장 혹은 본인의 명의의 정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에는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 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의 행위나 알선 행위를 하였거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와 관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실명제 위반 가중처벌 혹은 선처

 

 

많은 범죄의 경우 초범이고 모르고 행한 행위라면 선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범위도 무척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선처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곤 합니다. 

 

만약 금융실명제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먼저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사기방조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1대 1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다각도의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가장 유리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관련 사건 승소 경험뿐 아니라 여러 기관의 법률 자문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거래법 위반 등에 관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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