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수뢰죄 증뢰죄 뜻과 차이점 /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것이죠.  

 

뇌물죄

 

 

이번 포스팅은 뇌물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뇌물죄란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뜻합니다. 직무 중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 혹은 포괄적인 것 모두 포함됩니다.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란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또한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결정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행위자가 반드시 그 직무를 담당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의 직무분담구역 내에 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범죄 혐의를 받았다며 찾아오십니다.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뇌물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인데 범죄가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를 증명하는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뢰죄와 증뢰죄

 

 

뇌물죄는 수뢰죄와 증뢰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뢰죄는 공무원의 직무범죄이며, 증뢰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예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이후에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증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교부를 받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여란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공무원이 수뇌행위를 방조 혹은 교사하는 공범적 성격을 갖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뇌물공여죄, 일반인도 해당이 되나요?

 

 

뇌물공여죄의 경우에는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가 금품을 건네주거나 밥을 사고 어떠한 일을 부탁한 경우 대가성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요.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금융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표시라 하더라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소소한 감사 표시 등을 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십니다. 

 

만약 공무원일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 등 직장 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물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공한 금품의 액수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일에서도 뇌물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받은 금품 등이 직무와 관계가 없으며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조사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으며, 진술 과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법적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물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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