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은

 

 

경쟁 사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모든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은 부정경쟁을 하기도 하여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약칭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표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이를 전시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절취나 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도 부정경쟁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혼동을 하게 만들거나 사칭, 혹은 영업비방 등 불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영업상 경쟁은 모두 부정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부경법 위반 처벌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누설, 유출,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였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 무단 보유하고 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매인 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 등을 하는 행위가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은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의 규모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기업 간의 유출 등의 문제라면 업무상 배임죄나 업무방해죄 등 추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단 도용이나 기업비밀 유출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실제로 부정경쟁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했다며 억울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영업 비밀에 해당되려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비밀로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고 높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거와 함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관련된 수많은 사건 경험과 판례 보유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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