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 AI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예방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을 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빠르게 대응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거나 송금하는 상황도 아니고, 돈을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직접 넘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계좌번호나 OTP카드 신용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 주거나 양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불법 행위가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범죄에 이용할 목적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또한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경우라도 범죄임을 알면서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

 

 

관련 범죄에서 혐의를 받은 사례들을 보면 이용만 당하고 실제로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구인 구직 플랫폼에서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범죄 혐의를 받은 A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물품 대금을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고, 현금을 받아서 다른 통장에 입금하거나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 차례 수거책 역할을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설명을 하였으며, A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알려준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지인들이 범죄일 수 있다고 의심을 하자 스스로 자수를 하였고, 수당으로 받은 금액 또한 소액이었기에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모르고 있었던 일이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하다는 진술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 진술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며, 증거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서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랐다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조사에 동행하기 때문에 혹여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가 있다면 방어하고, 혹시 의뢰인이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면 수정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체포나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가장 유리한 해결방식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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