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기적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으로 독촉절차를 진행하거나,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그리고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 등,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로 짧은 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며,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물품대금을 반환할 것을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중요한 증거 자료로 남을 수 있으며, 법무법인의 이름을 통해 발송한다면 상대에게 조금 더 많은 압박감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독촉 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게 되는 재판입니다. 

 

 

 

만약 2주 안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채무자에게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채권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전조치, 보전소송

 

 

보전소송은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며, 강제집행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절차입니다.

 

신청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전명령을 판단하는 재판절차(보전소송)와, 보전명령의 집행력을 인정하여 강제실현 하는 집행절차(보전집행)가 있습니다. 

 

채권 보전조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있는데, 채무자가 그 돈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빼돌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지만 일시적으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에요.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미리 압류하는 것입니다.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즉시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어떠한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물 지급이 목적이에요. 

 

 

강제력을 통해 추심을 이루고 돈을 회수하려면 판결문이나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문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약정금청구소송, 손해배상이나 물품대금 청구소송 등 사안에 맞는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차용증이나 처분 문서 등이 있다면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없다면 대화 기록이나 문서, 이메일 등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받게 되면 재산 조회와 통장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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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판 과정뿐 아니라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후 집행과 금전회수까지, 책임감 있는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