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 사례

상간녀 소송 / 가정폭력과 외도 남편,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3. 28.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A는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 진행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

 

 

이에 의뢰인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비 등 모든 항목에 관하여, 반소(방어방법과 관련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한 새로운 독립의 소송)를 청구한 피고 측을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기초 사실

 

의뢰인 A는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남편과 자녀도 있는 가정주부였는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외도를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앞으로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믿기로 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상간녀의 자녀와도 만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실에 대해 남편을 추궁하며 따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결혼 유지에 뜻이 없어진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혼 상간녀 소송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지속적 외도를 이어오고 가정폭력 행위를 한 남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기간이 오래된 만큼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남편과 상간녀 측은 원고 A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A도 불륜을 저질렀고 집안의 물건들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 등 원인으로 원고가 남편의 가족들과 불화를 겪는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 등 증거도 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하게 한 원인이 있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녀는 피고 측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원고를 향해 허위사실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으며, 피고들의 주장은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으로 원고의 청구만 인용한다는 재판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혼 상간녀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의뢰인 원고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하며, 변론의 내용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관련 소송에 관하여 압도적 경쟁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으로 함께 고민하며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합니다. 

 

 

 

 

정직하고 검증된 실력과 결과를 지니고 있는 법적 조력을 통해, 마주한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