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이혼시 아빠(남편) 인정받은 사례와 차이점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남편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 결과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았으며 아내의 유책 사유 인정으로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액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친권 양육권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사회적인 인식과 실무상 친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부모이며, 점점 아빠들도 양육 참여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아빠(남편)의 친권 양육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많은 가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와 유대감 형성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의 분위기가 다 같은 것은 아니며, 남편 쪽에서 양육권을 가져가는 결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고 있거나 혹은 아빠가 주 양육자였던 경우도 있고, 또한 엄마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나, 엄마와 아빠의 경제력의 차이 등 남편이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충분히 친권 양육권자가 가능합니다. 

 

아빠에게 경제력이 있다면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가져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빠(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아빠의 친권 양육권 인정 판례

 

 

이 사건 사례에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아내가 혼인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점, 남편이 외벌이로 경제 부양을 담당했음에도 아내는 재산관리를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기만 했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인 원고는 적은 용돈으로 생활하며 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내 피고의 행위로 가정  내에 큰 경제적 손해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원고 쪽에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아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 재판부는 이를 전부 인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친권 양육권 차이점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는 권리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친권자는 그 친권을 잃게 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때문에 친권남용이나 관리소홀 등 사안에 따라 법원이 친권상실, 일시정지, 관리권의 상실,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어느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의하면 이혼 시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결정,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양육의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에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조정,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점

 

 

이혼 시 한쪽에서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측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친권 양육권 결정에 가장 크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보호자가 되고 양육하는 사람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때문에 양육에 크게 영향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의뢰인과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과 관련 수백 건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권 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