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판례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이나 부동산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분양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간혹 올바른 절차가 아니었다거나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번 포스팅 내용은 조세 소송에 관한 승소 사례입니다.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 승소 사례

 

 

이번 사건은 부동산 양도 시 거짓계약서를 쓴 경우입니다. 보통 업계약서 혹은 다운계약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세무당국의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판결 된 후 항소심을 위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부동산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작성할 때에 고가계약서 저가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보다 높게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계약은 저가계약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부과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증거와 불합리한 점 등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매매계약 후에 양수인이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시작으로, 평당 단가와 면적 곱한 액수, 전문 기관의 시가감정액과 기존 계약서와의 비교, 그리고 고가계약서로 작성한 귀책사유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항소심을 통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된 부분이 취소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허위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실제 계약의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가산세나 과태료뿐 아니라 징벌적 성격의 일환으로 실무적으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추징됩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과다 추징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세금과 관련된 소송은 그 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어려운 편이라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한 번 과세가액이 정해지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위법함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원고 쪽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면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우며, 무과세 신고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당하게 잘못 추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전문 지식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성을 입증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문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과 상속 등 금전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도하게 부과된 조세로 인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