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성범죄 사건 무죄 판결 판례

 

최근 형사사건 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보았다면,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이후에 관련 재판 결과가 이전과는 다른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이번 포스팅 내용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률 정보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이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제2심이나 제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의 선고되어 다고 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 것이에요.

 

법률 용어로 '추정'이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은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이라면, 반대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그것이 존재하고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법적 효력은,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하게 됩니다. 당연히 무죄가 확정되면 무죄로서 효력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죄판결'은 형 선고나 형 면제, 선고유예 판결 모두 포함되며, 공소기각이나 면소,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된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이 계속됩니다.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치국가에서 누군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였다면 합의된 형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형벌을 받도록 하는 일을 수행하는 형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당한 개인은 공권력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가에게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공판 절차에서 입증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지게 되는 것이며, 모든 정황 파악 후에 유죄와 무죄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가 부담하여 패소하게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피고인 범행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아닌, '유죄 판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개인, 피고인의 이익이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먼저라는 '형평적 대원칙'입니다.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사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지만, 유죄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 피고인이라면 상황에 따라 영장에 의해 체포나 구속이 가능하고, 형사재판절차가 아닌 상황에서는 징계처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관련 판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충분히 사과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 관련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형사사건 무죄 판결 사례 /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죄를 적용하는 기준이 더욱더 엄격해지고 있어요. 

 

피해 사실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억울한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일도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부터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조사부터 모든 과정에 동행하여 불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생겼다면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판결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가장 현명한 대응책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수사 과정에 대해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