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업체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모든 일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의뢰인 A는 공사 시공 업체 B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이행하던 중에 기일을 계속해서 미루었고, 일부 인테리어 공사만 이행하다가 잠적하였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공사대금 반환

 

 

이번 포스팅 주제는 피고 공사 시공 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던 소송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반환 사건 사례 기초 사실

 

 

학원 오픈을 위한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의뢰인 A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이행하는 시공 업체 B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계약에서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수급인임에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벽체 작업 일부와 전기공사, 목공 등 일부만 시행했을 뿐, 그 이외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사유나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계속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고 A에게 입구나 마루 바닥 공사 등 일부 공사에 대해서 기일 내에 진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간판업자에게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계획에 없던 공사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업체는 계속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역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 삼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원래 약속했던 기한까지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약속했던 대부분을 완성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의뢰인 A의 학원 오픈은 연기되었으며, 그동안 상가 월세는 계속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이행지체를 포함하여,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이행불능을 이유로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장부본을 작성하고 송달하여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재차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피고가 수행한 부분의 공사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과,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공사대금 반환 재판 과정과 결과

 

 

연락을 피하고 있던 피고는 결국 재판에 출석하였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재판에서 원고가 청구한 이행하지 못한 공사 부분의 금액과 손해 배상 금액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 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재판 과정, 그리고 마지막 금전 회수까지 모든 과정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에 관하여 압도적 경쟁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대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