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뜻과 처벌 수위 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 범죄통계를 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발생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팅 앱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익명의 상대자와 쉽게 소통을 하고 현실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이후부터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부터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라면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뜻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혹은 미성년자의제준강간이라고 합니다.

 

'의제'란, 실체를 달리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해당범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죠. 

 

피해자 측이 나이를 속여서 나이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 아동이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할 권일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인 구성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간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수위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죄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도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력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남녀 간의 성기 결합이나 신체 내부 결합, 혹은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에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와 달리 피해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범죄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자칫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서 억울한 가해자가 되어서 무고한 입장이라면, 성범죄자 처벌을 받기 전에 구체적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양형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랐다며 계속 부인하는 것은 자칫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사안에 따라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건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제반 사정과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 등 경위 설명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측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 사이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 적극 주장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