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처벌과 벌금 / 음주운전 사고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정말로 면허가 없거나 혹은 미성년자들이 저지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우 모두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업이 걸린 문제라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무면허 음주 운전인 경우입니다.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무면허 운전 처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인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 금지 조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인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양형 고려 사유는 되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경우라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행정처분만 받게 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12대 중과실로 처리되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을 받게 되며,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받을 위기라면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음주 운전과 연계된 사례가 은근히 많습니다. 

 

면허 취소 등이 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어 구속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이 직업인 사람들이 무면허 운전 적발된 경우에는 생활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일상이 파괴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에는 구제 신청을 하여 처분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선처를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마주한 상황에 따라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우이거나, 강요가 있었던 상태라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수사과정 동행 진술 보조, 재판 등 모든 단계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하며 밀착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과 변론 등을 통해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