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고소 / 거짓 결혼 약속에 피해를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재력가의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남성이 혼인빙자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만난 지 몇 달 안 된 남성에게 혼인을 약속하며 대출을 받게 한 뒤에 그 돈을 가로챈 여성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감정과 신뢰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범죄입니다.

이성을 상대로 결혼 등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금전적인 이익만 취하고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 핵심은 고의성

혼인빙자사기죄는 호감과 애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많은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등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할 만큼의 사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다시 사람을 신뢰하는 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기죄가 그러하지만 특히 이 경우에는 연인 관계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범죄로 인식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때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였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 법적 대응

예전에는 결혼을 할 것처럼 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대하여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했지만, 해당 법안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망'과 '부당한 금전적인 이익'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에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와 결혼을 약속하였다는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증거로 이용해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라던가 결혼 약속이나 상견례 증거 등, 그리고 피해 금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판단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등 근거를 제시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적 대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도 법적 대응이 빠르고 적극적일수록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쉬우며,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사기행각으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후 혼인빙자사기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준비나 빌려주었던 금원 등에 대해 증거로 제출하면 피해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서 주의해야 할 점

돈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모두 다 이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성 없이 실제로 결혼을 하려다가 감정적으로 틀어진 경우라면 각자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 측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역으로 상간자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하며, 역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사기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만 진행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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