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사유와 처벌 사례 / 위장전입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0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많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법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본적 등의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위장전입 등을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와 처벌

 

 

주민등록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였거나 그 제공을 받는 행위.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국적명이나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등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행위. 

 

*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행위.

 

*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 확인 열람, 교부 등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사람.

 

* 이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 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사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다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 행위가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

 

 

자녀가 좋은 학군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던가, 청약 당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님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이상 그 장소에 거주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청약의 경우 청약 취소나 청약금액이 몰취 되는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함이나 공무원 임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에는 다른 사람의 행정상 기록으로 문서를 위조 변조 하면서 사문서위조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청약이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주택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던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다각도의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초기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진행과 많은 법률 기관의 자문활동으로, 뛰어난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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