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뜻과 형량 변호사 /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마약 약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최고치로, 2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그중 절반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사범 뜻과 검사

마약사범이란,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용하거나 재배 혹은 유포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합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재범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약물을 투약하였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소변이나 머리카락으로 검사가 진행되며, 소변검사인 경우에는 1주일 안에 약물을 투약하였는지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모발에서는 1년 안에 약물을 투약한 경우라면 알 수 있죠.

간혹 검사 결과에 혼란을 주기 위해 탈색이나 털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발톱 정밀감정이나 구매내역, 함께 투약한 사람과 대화기록 등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과거와 다르게 마약의 유통 경로가 온라인으로 진화하면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어 호기심에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직접 투약한 경우뿐 아니라 유통을 하였거나 소지만 하고 있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사범 형량

마약 관련 범죄는 행위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남용 할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이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은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지배,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제조나 소지 혹은 운반행위, 받으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 제공 등을 한 경우에도 같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최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흡연이나 섭취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필로폰이나 코카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독성이나 위험성이 높은 약물일수록 처벌이 높아지며, 유통에 참여하였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이나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것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 시 증거자료를 없애고 공범들이 도주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더 형량을 줄이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구속 적부심 진행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로 운반만 하였다 하더라도 마약사범 혐의를 받고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내용이 나중에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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