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단속 불법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도박 고위험근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홀덤펍 등 도박이나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홀덤펍 단속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홀덤펍 단속 도박

 

홀덤펍 운영은 일반음식점이나 보드게임카페 등 자유업으로 신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박장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우승자에게 매장 이용권 개념의 칩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해당 펍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시 게임에 참가하거나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등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금으로 교환이 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많은 홀덤펍들이 참가비 등을 받아 게임 칩을 제공하고 순위에 따라 시드권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금이 매장이용권이 되고, 이는 시드권이 되며 다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혐의를 받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관광진흥법 제26조에는 카지노업 영업 종류와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등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혹은 암호화폐 등을 제공하거나, 게임 칩이나 시드권 등을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또한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해당됩니다.

 

 

시드권은 상위 홀덤대회 참가권을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현금 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게임과 관련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며, 참가비를 걷거나 후원 등을 받아 개최하는 홀덤 대회 역시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형법 제247조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나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뜻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주재자가 아니라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도박장소만 제공한 것이라면 자신이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박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락 정도에 불과한 정도를 제외하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이지만,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영리를 꾀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 도박죄보다 도박개장죄가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홀덤펍 단속 처벌받을 위기라면

 

 

불법 홀덤펍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신고를 통한 수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단순히 딜러나 종업원으로 근무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결정 주요 요소들은 운영 기간이나 역할, 불법성의 정도, 수익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영 기간이 길거나 사행성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홀덤펍 단속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 이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명확히 하고 반성하며 수익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도박개장죄가 아니라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된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가장 알맞고 유리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홀덤펍 단속 등으로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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