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 전략

 

최근 서울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연예인의 음주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또 다른 매니저에게는 증거 인멸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공포심으로  떠들썩하던 때에 허위신고나 허위 살인예고글에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기도 했었으며, 보건소 등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 등의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내거나 혹은 모르고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의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보통 그 수단이 폭행이나 협박인 경우가 많은데, 이 범죄의 경우는 수단이 '위계'라는 것, 그리고 현재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공무원의 무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시험 문제를 미리 압수하여 알고 응시하거나 대리 시험, 가짜 자격증 제출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 행한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이 아닌 제삼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공무 집행이 방해되는 위험성이나 방해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되는 것이죠. 

 

형법 제137조에 의하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사건 판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혈액이 아닌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것처럼 건네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모든 경우에 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허위진술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이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허위사실 진술이나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고 2003도 1609 판결)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허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면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선고 2010도 14696 판결)

 

 

 

이 죄의 혐의는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허위 신고인 경우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는 최대 60만 원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에 생각보다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수사 과정, 재판 등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 내용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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