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절도죄 처벌 기준과 형량

 

간혹 뉴스를 보면 어려운 상황에 소소하게 생필품을 훔치다가 절도죄 처벌받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또 주운 물건이나 돈을 돌려 주려다가 조금 늦어졌는데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억울한 사연도 있습니다. 

 

절도죄 부천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가 발생된 경우도 있지만, 정말 모르고 했던 일이라며 부천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쳐서 가지는 행위(절취)로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재산에 대한 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채로 하는 재물죄인 것입니다. 

 

'절취'란, 다른 사람이 물건에 대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점유)를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 또는 다른 제삼자의 권리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절도 행위를 개시한 때이지만, 구체적으로 절취하기 위한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했다면 그 시기를 절도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 사람이 재물에 대해 사실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공동점유의 경우에는, 서로 대등한 관계일 때에도 재물을 몰래 절취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물건이나 돈을 가져갔다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자신 소유의 재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절도죄는 아니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CCTV도 많고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대부분 적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추후 감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주인 없는 물건을 주웠다거나 혹은 돌려줄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니, 반드시 처음부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도죄 처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야간에 문이나 장벽 혹은 건조물의 일부를 망가뜨리고 사람이 주거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선박, 오토바이 등을 일시로 사용하거나 절도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천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만약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가족 사이의 범행이나 미수범이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그 형을 면제받을 수 있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 간 범죄가 아닌 절도죄 처벌은 미수범도 가능하며,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만, 돌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뿐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과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천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등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많은 분쟁이나 형사사건 재판에서 확실하게 사건을 해석하여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각자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갖춰보시길 바랍니다. 

 

 

절도죄 부천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