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과 배상신청 뜻과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거나, 폭력 등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 쪽은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배상명령 배상신청 변호사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문제만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고소도 함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마련해 주는 피해보상절차인 배상신청을 하고 배상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1심이나 2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혹은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배상'이란, 어떠한 일로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신적 손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대상이나 금액을 유죄판결 주문에 표시하게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배상명령 배상신청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배상명령 신청은 빠르게 접수해야 하기도 하고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신청

 

 

검사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바로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나 대리인은 제1심 혹은 제2심 공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 배상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해당법원, 신청인 혹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배상 대상과 내용,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피해자나 대리인은 다른 가족들에게 배상신청에 관한 소송행위를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이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이 신청을 거절,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되면 신청인은 배상신청이 거절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 피해 금액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범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먼저 정확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액 복구를 위해 신청했지만 각하되어 곧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까지 준비를 하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신탁변호사회 이사 등 많은 전문 법률 기관 임원으로 있으면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수많은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축적해 온 전문 지식과 풍부한 노하우로 각 사안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아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의뢰인분과 직접 일대일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사건에 휘말렸다면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기보다 조력자의 도움으로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갖춰보시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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