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도로파손으로 상해 입은 사례 / 김포 변호사

 

살면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미 일어나 버린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공사 현장의 잘못으로 인해 다치게 된 의뢰인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채권추심까지 진행한 사례와 함께 보상받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공사현장 근처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안전시설물 미설치로 인해 사고가 생겨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였고, 바닥에 철판을 설치하면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이란 법을 어긴 행동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예 이전 상태로 만들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어느 쪽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리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책임 비율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측은 도로 근처 가로등이 있었고 근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는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미설치 등의 증거를 내세워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책임 비율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배상의 책임에는 타인의 신체뿐 아니라 자유나 명예,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서로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송 과정과 절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성립을 위해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다음에 책임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원인인 사실과 손해와 원인결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원칙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이 검토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며, 승소 판결이 나면 집행권원을 확보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다고 하여 거기에서 끝이 아닌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채권추심까지 진행해서 다치게 된 의뢰인이 불편함 없도록 병원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자전거 비용과 위자료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있나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갑작스럽게 다치게 된 일이라 일도 못 하게 되고 치료를 받으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더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에 가해진 재산적 손해, 명예 등에 가해진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산의 감소인 적극적인 손해와 미래 이익에 대해 그것을 상실한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서 예상되는 범위 내의 손해는 통상 손해라고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입게 된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고 소를 청구하는 일의 이유와 원인, 또 판결을 받기 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는 김포 인천 지역에서 수많은 케이스의 승소 사례를 쌓아오고 있으며,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더 확실하게 끝까지 의뢰인이 받아야 할 권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담부터 판결 집행, 마지막 보상을 받는 일까지 모든 과정에서 직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억울하고 힘든 사건 사고에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