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소소하게 친목을 위한 모임부터 조합, 기업 등 크던 작던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누군가는 공동의 재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이번 포스팅은 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여 원심 파기, 집행유예를 받아낸 소송 사례의 내용입니다. 

 

 

사건 사례

 

 

이 사건에서 횡령죄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일 때애는 입장과 함께 경제적인 합의금 문제를 원만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또한 모두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회 초년생으로 큰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도 하였기에, 결국 여러 양형 자료와 변론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한다면 이 범죄에 해당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원래 목적에 반하여 본인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 경위, 금액이나 사용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횡령을 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고,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드문 편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정지가 병과 됩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횡령죄, 특히 업무상 횡령은 피해와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횡령이고 액수가 크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혐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없는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는 많은 의뢰인 분들을 만나다 보면 실제로 관련되지 않은 내역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어요.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과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합의를 한다면 고소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각자 사안의 특성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향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처를 구할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