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판례 / 빌리지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큰 다툼이 생기거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금전 분쟁일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기한을 계속 미루는 상황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빌려준 돈이 본인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돈을 갚았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를 부풀려서 갚으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판례

 

 

원고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의 대여금 채무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차용증의 현실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 피고가 차용한 금원은 훨씬 적다는 것에 대하여 증거들을 추가 제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원고 측 청구 금액의 10%만 인정이 되어서, 의뢰인 피고는 약 1천1백여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금전 분쟁과 관련된 소송에서 차용증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차용증의 효력이 부정당하거나 변재 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편집된 증거 자료만 제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본 변호인은 그러한 점을 파고들어 확실한 증명과 논리적 대응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혹은 그 이상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왕이면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느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겠다는 경고 문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고,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고 절차가 간단하며 확정판결의 효력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 이내에 가능한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자세한 경위나 이해관계 등을 쟁점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겸임하여 다양한 민사 소송, 특히 채권 채무와 관련된 복잡한 소송을 자문, 대리하고 있습니다. 

 

 

 

금전 분쟁에서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후의 집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어서 의뢰인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서 권리를 되찾고, 또는 사안에 따라 위자료나 손해배상까지, 수많은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금전 분쟁에 관하여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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