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4 준강제추행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 사건이지만, 준강제추행은 유독 억울한 가해자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행위를 뜻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 예를 들면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혹.. 2024. 5. 13. 무죄추정의 원칙 성범죄 사건 무죄 판결 판례 최근 형사사건 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보았다면,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이후에 관련 재판 결과가 이전과는 다른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률 정보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이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제2심이나 제2심 판결에서 유.. 2024. 4. 1.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김포 성범죄 변호사 최근 몇 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하게 성립 요건 충족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이 정도로는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받았다며 찾아오십니다. 인식과는 다르게 범죄 성립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 2024. 3. 30. 강제추행 형사사건 무죄 판결 사례 /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성범죄, 강제추행 범죄 등은 심각한 사안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해로 인하여 순식간에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A는 우연히 지인과 들른 가게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며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 자유의 침해로 보고, 남녀노소 또는 혼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또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 감정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 사회의 건전한 도덕 감정을 .. 2023.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