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형사변호사9 강도상해죄 치상죄 형사사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김포 변호사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강도라고 합니다. 보통 강력범죄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강도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강도죄 한 개의 범죄로 기소되기보다는 다른 범죄들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도 행위와 상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강도상해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도상해죄 형법 제337조에 의하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도행위와 있어서 상해나 치상, 치사 등의 사람의 신체를 해하게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것으로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입니다. 형법상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2024. 10. 18. 양형 뜻과 기준 형사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가 발생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관은 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인 법정형 중에서 징역 혹은 벌금형 등 형의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뒤에 형의 가중 혹은 감경을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양형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형의 뜻과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형 뜻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여 형벌은 최저 또는 최고 등 일정.. 2024. 10. 15. 공소제기와 기소 뜻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절차인 공소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소제기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공소'라고 하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제기' 혹은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이후에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입니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가 없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하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다면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심리하지 .. 2024. 10. 14. 불법도박 처벌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인터넷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격하게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만큼 접근성이 쉬우며 점점 더 이용하려는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사이트에 충전을 하고 환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법도박 처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법도박 처벌 형법 제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게 됩니다. 상습으로 불법도박을 한 사람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도.. 2024. 10. 10. 자백보강법칙 뜻과 판례 피고인 공범의 자백 유죄가 될 수 있을까 형사사건이 발생되고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자신의 범죄임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범죄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걸까요? 70년대 ~ 80년대 배경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기 위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회유하거나 강압이나 고문 등을 하여 자백을 하게 만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말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었었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2024. 9. 8. 성인지감수성 뜻과 대법원 판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재판 전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성인지감수성 뜻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 유리함이나 불리함과 같은 차별이나 불균형 등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합니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의지, 그리고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며, 법률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등.. 2024. 7. 9. 특수폭행 뜻과 성립 범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사소한 다툼이나 시비로 인해 말다툼이 커져서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만약 위험하다고 인정된 물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수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폭행의 범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으며,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으며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멱살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불법적인 유.. 2024. 7. 1.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호 간에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수상해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앞 도로에 설치하였던 노점 좌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업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과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2024. 6. 5.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요건, 대처방법 / 검단 변호사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서 갚아야 할 돈을 자발적으로 갚지 못하고 있다면 강제 회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러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의도했거나 혹은 필요에 의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일어난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자 다른 이에게 허위로 양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및 임차권 등 모든 권리를 정당하게 양도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건물주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올려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다른 이에게 반환채무가 .. 2023. 1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