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음주운전변호사5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과 대처 방안은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방조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조죄 뜻과 처벌은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방조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타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방조는 정범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범.. 2025. 3. 11. 음주뺑소니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김포 형사 변호사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건 사례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당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사고 후 약 4~5시간 경과한 같은 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으므로 음주뺑소니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전에 소주 2잔 정도만 마셨고, 사고 이후 추가로 2병과 맥주를 마셨기에 사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 이하.. 2025. 2. 28.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과 대응책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을 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면허 음주운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이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 .. 2025. 1.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동킥보드와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 편리하며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용을 하다가 적발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불법인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2024. 11. 27.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검사의 항소 방어 성공 사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에 취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서 운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된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고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사고 중 위험운전치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사.. 2024.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