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혼변호사14 유책배우자 상대 이혼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책배우자와 이혼 소송 후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 가져올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의 뜻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 혹은 귀책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2025. 5. 19.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하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한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과거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인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등과 같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와 같이 구체.. 2025. 2. 27.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김포 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결혼생활 파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며,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입사하게 되면서 같은 회사의 피고와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는 피고와 교제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하였다가 자녀를 위하여 다시 동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 2. 8.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고 수십 년을 함께 살다가 각자 살기로 선택을 하고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1인 가구가 확산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재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소장을 접수한 이후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일 경우 여기에 재산분할뿐 아니라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양육비나 양육권 등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분쟁을 할 일이 없으며, 대신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 2025. 1. 15. 친권변경 양육비 증액 사건 사례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단독으로 친권변경을 청구하고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친권변경 사건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로, 이혼 당시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그리고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양육비는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친권자라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의뢰인이 하게 되었으며, 양육비를 받긴 하였지만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었던 의뢰인은 이에 관련된 사건 해결 방법을 원하.. 2024. 10. 4.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 방어 성공 사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방어에 성공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패소한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가 이유.. 2024. 9. 4.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도 인정될까? 김포 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장 복잡한 요소가 되곤 합니다. 혼인 전 서로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각자 가져가면 되지만, 결혼 이후 공동으로 재산을 모은 것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이 진행될 때 단순하게 각자의 수입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 2024. 8. 13. 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 / 이행명령과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협의나 조정 혹은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년 만에 소송을 통해 지급하지 않고 있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인데, 밀린 양육비를 다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 상황, 받을.. 2024. 4. 18.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삶의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살 때에는 문제 될 것 없지만,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단순 동거인지 아니면 부부관계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사실혼 재산분할 등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입증할 수 있는 요건,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과 '실체'가 있지만 동거와 다른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한쪽의 귀책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 2024. 4.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