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혼변호사10 친권변경 양육비 증액 사건 사례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단독으로 친권변경을 청구하고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친권변경 사건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로, 이혼 당시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그리고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양육비는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친권자라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의뢰인이 하게 되었으며, 양육비를 받긴 하였지만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었던 의뢰인은 이에 관련된 사건 해결 방법을 원하.. 2024. 10. 4.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 방어 성공 사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방어에 성공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패소한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가 이유.. 2024. 9. 4.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도 인정될까? 김포 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장 복잡한 요소가 되곤 합니다. 혼인 전 서로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각자 가져가면 되지만, 결혼 이후 공동으로 재산을 모은 것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이 진행될 때 단순하게 각자의 수입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 2024. 8. 13. 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 / 이행명령과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협의나 조정 혹은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년 만에 소송을 통해 지급하지 않고 있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인데, 밀린 양육비를 다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 상황, 받을.. 2024. 4. 18.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삶의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살 때에는 문제 될 것 없지만,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단순 동거인지 아니면 부부관계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사실혼 재산분할 등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입증할 수 있는 요건,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과 '실체'가 있지만 동거와 다른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한쪽의 귀책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 2024. 4. 6. 친권 양육권 이혼시 아빠(남편) 인정받은 사례와 차이점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남편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 결과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았으며 아내의 유책 사유 인정으로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액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사회적인 인식과 실무상 친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부모이며, 점점 아빠들도 양육 참여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아빠(남편)의 친권 양육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많은 가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와 유대감 형성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의 분위기가 다 같은 것은.. 2024. 4. 5. 가정폭력 이혼 중요한 이유 / 김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가정폭력 이혼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는 사소한 싸움이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의 작은 행동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투다가 발생하는 일이거나, 또 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인 경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혼자 따져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오래 버텨왔다면 이혼 결정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부부사이의 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어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며, 대부분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제적 .. 2023. 10. 26. 조정 이혼 사례, 장점과 절차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혼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끝내는 합의, 재판, 그리고 조정 이혼입니다. 조정 이혼은 협의와 재판 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협의는 안되지만 소송은 부담스러울 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수많은 이혼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 이혼의 장점? 조정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이혼 성립이라는 것입니다. 길고 힘든 헤어짐의 과정에서 조정을 선택하면 보통은 6개월 이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 이혼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법률대리인 등의 대리출석이 가능하여 비대면 이혼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내용에 대한 판결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세.. 2023. 9. 21. 사실혼의 뜻과 인정, 위자료 청구소송 할 수 있을까? 결혼, 혼인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계약이고, 의례입니다. '법률혼'은 법적으로도 부부로 인정이 되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결혼 생활과 똑같이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 동거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동거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공존'을 의미합니다. 꼭 부부와 같은 사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동거는 할 수 있지만, 동거와는 다르게 사실혼은 두 사람뿐 아니라 주변인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닐 뿐이지 다양한 결혼의 실직적인.. 2023. 9. 20. 이전 1 2 다음
